최근에 드라마 보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예전에는 아예 드라마는 보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재밌는 것도 많고 그 시간만 기다려지고 요즘 저의 작은 소확행이랍니다. 이번에 화장품을 새로 바꿨는데 제 피부에 맞지 않은지 계속 뭐가 올라오더라구요. 비싸게 주고 사고 평도 좋았는데. 아쉽지만 동생 주기로 하고 저는 원래 사용하던 것 해야 할 것 같아요.
늦은 여름 휴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그냥 조용히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람찬 계획을 세워야 할 듯 합니다^^ 하루빨리 진정되어 마음놓고 자연과 사람들을 만나고 싶네요~ 아, 그리고 오늘은 취득세 요율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정부는 왜 종부세, 양도세는 6월1일까지 기한을 주면서 재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에는 이렇게 기간을 짧게 주는 것일까요? 취득세 시행일은 단기적인 투기를 절단하겠다는 정부의 무언의 압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을 팔지 않고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내년까지 부동산 대책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건물주들은 내년 6월부터는 올라간 세금을 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종부세와 양도세는 1년의 판매 기간을 강요하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지요.
취득세 요율 더 알아보면 먼저 4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분들은 취득금액에 따라 1~3%로 차등으로 적용된 취득세를 냈다고 하면, 이번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4% 정도로 적용이 되었기에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세율의 부담을 가중하는 법이라 할 수 있기에 주택을 많이 소유하지 않는 서민들에게는 세율의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뀐 취득세에서는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거나 되지 않는 주택이 무엇이 있는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정책에서는 분양권과 입주권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 동안에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비포함하였는데요. 이제는 권한도 주택으로 본다고 하네요.
그리고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본 세금에 대한 설명 및 바뀐 정책에 대해 살짝 알아보았는데요. 특히 자동차나 부동산, 회원권 등을 매매하는 분들이라면 이것을 숙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번에 중과된 세금은 취득세뿐만이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으로 3주택 이상이나 저 같은 조정대상 지역 내의 2주택을 소유하는 사람들은 다주택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세율은 0.6퍼센트에서 3.2퍼센트였던 현재 상황에서 1.2퍼센트~6.0퍼센트로 매우 높은 상향률로 오르게 되었죠. 또 양도세의 중과세율도 인상되었고 분양권도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었습니다. 매우 강력한 세법 개정이라고 볼 수 있죠.
세율은 1%에서 4% 정도이며 주택은 가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6억 이하는 1% 정도이고 9억 이하는 2%입니다. 9억 초과는 3%이며 각각 시세별로 다르게 정해집니다. 또한 상황별로 부과 여부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거래 유형은 전용면적이 85 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초과일 수 있습니다. 주택과 주택 이외로 나누어서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또한 서민과 농가 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로 정해져 있으며 취득세를 내는 액수가 차이가 납니다.
취득세 요율 더 알아보면 이미 집을 사고 잔금을 못 치른 사람들이 취득세 인상률에 긴장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이 사항의 소급 적용 여부와 적용 시행일이 언제가 되는 가에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집 계약은 끝났는데 잔금 계약일이 한참 남았다면 법이 개정된 후의 비율로 세금을 물어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에 대한 국민청원이 계속 올라오고 비판이 많아지자 소급적용은 없으며, 710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고, 법 시행 3개월 안에 잔금을 모두 치러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 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토지 또는 건축물, 기계장비, 차량 등의 다양한 것에 취득세가 붙곤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가 부과되는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부동산 규제나 법률을 많이 발효할 때 이것도 바뀔 수 밖에 없는데요. 최근에도 본 세금이 분양권 취득 시기별로 바뀌게 되었죠. 그러면 이번에 새롭게 바뀐 것은 어떤게 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행안부에서 발표한 본 세법은 이렇게 바뀐다고 하네요.
이제 취득세 요율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