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세율 살펴보자

 

안녕하세요 요즘 더위먹었는지 입맛이 통 없고 냉면이나 이런 것만 먹고 싶더라구요. 수박이랑 이렇게 수분감 많은거요. 계절에 상관없이 저의 입맛은 항상 왕성했는데 더워도 너무 더워요. 휴가 다녀와서 얼굴이며 피부며 다 타서 고생이예요. 썬크림 안바르고 놀았더니 완전 따갑고 이러다가 곧 껍질 벗겨질 것 같아요. 초등학생 이후에 이렇게 타본 적 오랜만인 것 같아요.

어렷을적에는 여름철 듣는 매미소리가 너무 커서 잠을 청하는게 너무 어려웠는데 요즘은 매미 소리가 우렁차게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더운데 아직 여름이 찾아오지 않은걸까요? 아, 그리고 이번엔 토지 취득세율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취득세는 과세표준액을 정해서 세율을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되며 무신고가산세도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있으니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농특세도 같이 부과가 되면서 표준세율인 2%가 적용이 됩니다.

이 또한 무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그 지연일수에 맞게 내야 합니다. 또 지방교육세도 같이 내야 하니까 다양한 부분을 체크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광업권, 어업권,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도 해당이 됩니다.

 

토지 취득세율 더 알아보면 이렇듯 사실상 내 집을 마련하기에는 아파트 비용이 부담될 수 있고, 법 개정으로 인해 구매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러한 법을 하나씩 개정함으로써 주택 투기를 막기에 훗날에는 오히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취득세라는 것이 어렵게만 느껴졌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알아보니 그다지 어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는 서민들이 아파트 구입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4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분들은 취득금액에 따라 1~3%로 차등으로 적용된 취득세를 냈다고 하면, 이번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4% 정도로 적용이 되었기에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세율의 부담을 가중하는 법이라 할 수 있기에 주택을 많이 소유하지 않는 서민들에게는 세율의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17대책에서 취득세 상승에 4개월의 잔금을 치를 수 있는 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각종 커뮤니티에는 잔금일이 가까운 사람들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이 많았는데요.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잔금일이 11월 12월에 있거나 나아가서는 내년 잔금계약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 세금에 시행일에 너무 말이 많아지자 국민에게 확실한 지표를 주었습니다. '7월 10일 전에 계약을 만료하고 12월 30일 전에 잔금을 처리한 사람은 종전 세율을 적용한다.' 이것으로 일단락 지었지만 남음 금액을 내년에 내는 사람은 억울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정책이 계속 바뀌게 되고, 규제를 받는 것이 엄격해짐에 따라 주택의 기준 및 규제범위도 더욱 좁혀지는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이제는 분양권도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있으니 잘 알아보고 세금을 부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거공간에 대한 바뀐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잘 확인해서 거래를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규제지역이나 비규제지역에 따라서 매도시점도 달라지게 되며, 이에 대해 본 세금의 책정 기준도 달라질 수 있으니 이를 잘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 취득세율 관련 내용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최초로 입주하는 입주자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분양권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2주택자로 분류가 되면서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선 분양 신축 단지는 계약한 뒤 잔금 완납까지는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당장 인상된 취득세율이 적용됨에 따라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내에 있는 1주택에는 1~3%를 부과하고요. 2주택의 경우 8%, 3주택 이상은 12%의 취득세를 적용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밖에 있는 주택의 경우, 1~2주택은 1~3%까지, 3주택은 8%, 그리고 4주택은 12%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법인의 경우 주택수에 상관없이, 또한 지역에 상관없이 무조건 12%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만약, 내가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을 지불했을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으나 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이것은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본다고 합니다.

토지 취득세율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